오늘의 정치권 소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사실 반기문 총장이 재외국민 투표를 마치고 나와서 한 얘기. 투표 꼭 해야 된다, 이 얘기. 당연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주목을 받을까요?

주목받는 이유는 본인이 대통령 할 꿈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왜 분명해진다고 보십니까?

분명해졌죠. 지난 가을에 UN 주재 우리 기자단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했어요. 간단히 대답할 수 있거든요. 나는 대통령선거에 나간다, 안 나간다. 예스, 노. 두 마디인데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꿈이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런 전제에서 저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또 신율 교수님 질문처럼 이렇게 조금은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과 보도에 의하면 3분간 짧은 만남이지만 의미 있는 웃음, 이렇게 보도되더라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박 대통령 속마음은 내가 알 길이 없고 반 총장 속마음도 알 길이 없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에 가서 UN사무총장이 거기에 참석했다, 우리 국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홍길동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외면하면 손으로 불러야 되죠. 

그리고 UN 사무총장이 본국의 대통령이 오셨으면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런 텔레비전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재미있게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의미가 부여돼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반기문 총장이요?

그렇죠. 그런데 반기문 총장 쪽으로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별나라에 계신 분이니까 지구에 내려와봐야 돼요. 국내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이 전부 흙을 묻히잖아요. 흙이 아니라 흙보다 더한 걸 묻히고 욕 얻어먹고 하는데 이 양반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그분이 어떻게 외무부 장관을 했고 이런 걸 잘 아는, 그의 행적을 잘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 와서 좀 혼날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런 걸 각오하고 해야 되는데. 정당 선택은 저는 1차적으로 한국의 의리 관례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외무장관을 시켜서 UN사무총장 됐으면 친노 그룹에 줄을 서야 의리상 맞는데 그럴 분은 아니라고 다 알려져 있고 하니까 두고 봅시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소재가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총선 얘기도 해야 되죠. 야권 연대 끝난 겁니까?

안 끝났죠. 

투표용지 인쇄 들어갔는데? 

투표용지에 단일후보가 되는 것은 안 됐지만 물리적으로는 총선 전날까지라도 단일화가 되면 그걸 알려서 누구누구는 사퇴를 했다는 걸 알리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양당 지도부의 의지에 달려있고. 

투표용지에는 못하고 벽에 붙이지 않습니까?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면서 차량을 가지고 어떤 후보는 누구를 위해서 양보를 했다 이렇게 알리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이번 총선거의 의미를 양당 지도부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여기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이번 이 선거는 야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3년 임기 동안에... 

그러니까 심판적 성격이요?

심판적 성격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게 비판자 입장에서는 비판할 거리가 무수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선거고 새누리당은 질 수밖에 없는 선거인데요. 지금 분열 상태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야당이 지고 질 선거에 새누리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19대 총선도 이명박 정권 말기에 치러졌는데 새누리당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처럼 국민의당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서 민주당이 인기가 없는 데다가 이게 파고들어가서 지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그걸 지지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방송에서 잘못 얘기하면 SNS에 너, 누구를 지지하느냐.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거는 아니고. 야권을 지지하는 중간 부동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3년 전부터 일관되게 얘기한 게 새누리당의 확장성을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확장성 반대하겠다고 하는 그 기본 신조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게 곳곳에서요. 예를 들면 국민의당에 무조건 양보하라고 해서는 안 되죠.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에 버금갈 만한 지지율을 현재 갖고 있는 것이 국민의당이면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일 때는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 후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공동대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무성 대표도 대권에 나갈 듯한 얘기를 부산에 가서 했고요. 안철수 공동대표도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여쭤볼게요.

두 대표가 지금... 문재인 전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호남 가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가고. 그런데 세 사람이 몇 석 정도를 얻어야 이번 총선에서 대권가도에 걸림돌이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대답을 이렇게 하면 조금 허망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자기 소속당의 국회의원이 몇 명 당선되느냐, 그거는 의미 없다. 왜 제가 이 말을 감히 하느냐면 이게 87년 민주화 이후에 29년째 8번째 선거, 소선거구제 한계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소선거구제가 국민의 정치 의사, 투표 의사를 과학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왜곡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역패권정당이 이 표를 나눠갖게 되고 그리고 이번처럼 호남을 두고 국민의당과 더민주가 패권경쟁을 하는 이런 판이 돼서 정당끼리 격투기가 됐어요.

이 속에서 생산된 국회는 정당 부속품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회라고 한다면 저 뒤에 배경그림도 있지만 저기에는 정당 파견관으로 나가서 그리고 몸싸움 하면 신구상태가 된다. 그러면 소선거구제에 대해서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현재 거대 정당, 양대 정당. 새끼처럼 붙은 국민의당마저도 이게 지역패권 구도 아래에서만 일정한 의석을 확보하고 정당의 존재가 인정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 제도를 고치라고 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 선거가 끝나고 국민들이 일대 반드시 하는 계기를 정당 지도자와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꼭 헌법을 고치자고 하는 것 같은데, 개헌을. 아니고, 공직선거법을 중대 선거제도로 고쳐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소선거구로 약 80만명에 하나씩 뽑는 445개 소선거구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 단위로 상원의원 2명을 뽑는데 우리가 지금 벤치마킹할 수 있는 가장 표본이 되는 거는 필리핀입니다.

대통령책임제, 우리하고 똑같이요. 그리고 단임제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은 소선거구로 200개예요. 그런데 상원을 뽑아요. 상원을 어떻게 뽑냐면 전국 단위에서 투표를 해서 그래서 1등부터 22등까지 상원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민들에게 상원은 그 투표의 과학성 그러니까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걸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내년이 30년이 되거든요, 민주화된 이래에. 그러면 앞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 국민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총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