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을 방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통적으로 북한과 가까웠던 이란으로부터 북핵 폐기 발언을 이끌어냈습니다. 36년 만에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북한에게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는데 북한에게는 적지 않은 압박이 되겠죠? 

그렇죠. 심리적으로 압박이 크죠. 로하니 대통령이 과연 북핵에 대해서 언급을 할까라는 게 추측이 있었습니다마는 북한이라는 말은 지칭 안 했습니다마는 한반도나 중동에서 핵무기가 없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라고 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아무래도 오랜 견원지간으로 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핵보유에 대해서 NCND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핵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당연히 북한을 지칭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의 관료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이란 대통령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한 30여 년 이상, 북한과 더 친교가 있는 이란으로서 또 이란 대통령으로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북한 지도부가 어떤 물질적 압박은 없겠지만 속이 편할 리가 없겠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도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갖는 의미가 대통령보다 크죠. 이란은 신정일치 국가인데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1989년도입니다, 당시 이란 대통령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과 만나서 북한의 핵기지 발언이라든가 탄도탄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격찬을 했는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지역 평화를 강조하면서 역시 최고지도자가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30분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란의 최고지도자가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대통령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속세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만나주고 이렇게 한반도 문제 관련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도 이 부분 역시 북한으로 하여금 달가운 발언은 아니죠. 

사실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 앞서서 북핵 문제는 이란의 상황과는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면에서 다르다고 생각하셨을까요.

닮은 꼴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닮은꼴은 지난 2003년도 부시 대통령 시절에 악의 축이라고 그래서 쿠바, 리비아, 이란, 북한을 악의 축이다, 그래서 악의 전초기지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네오콘들이 이란과 북한을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의 공통점은 뭐냐하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해 왔다가 들통이 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란은 전통적으로 우라늄, 핵물질 개발에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북한은 발사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차이점이 뭐냐하면 이란은 NPT 체제를 탈퇴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에 P5+1 접촉을 통해서 지난 1월에 경제제재가 해제가 됐고요. 북한은 NPT체제를 탈퇴했죠. 이란은 기본적으로 팔레비 정권 때부터 원유를 팔아서 살아가는 나라였는데 이게 수십년 간 경제제재를 하니까 경제가 악화됐는데 이제는 서방과 타협하는 노선을 택했고. 북한은 지금까지 4차례의 경제제재를 했는데 93년 핵위기 이후 핵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보죠.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 이란은 북한의 전통적인 가까운 우방국으로 분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군사적인 유대관계도 굉장히 긴밀했고요. 어느 정도로 관계가 돈독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냐면 경제용어 중에 주고받기식 거래를 스와프 거래라고 하는데 북한-파키스탄, 북한-이란과의 과거 무기 밀거래나 핵물질 밀거래를 스와프 거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북한과 이란이 이 스와프 거래를 했죠. 2011년도에 이란에서 탄도탄 실험을 할 때 북한 과학자들이 구경을 했고. 서로 핵실험을 할 때 지난 2013년 핵실험할 때도 이란 과학자들이 풍계리에서 같이 참관을 했다라는 외신보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란이 내세우는 탄도탄 미사일 중에 샤하브라는 미사일 체계가 있는데 이것이 대포동미사일 체계를 만들었고요. 만들어서 개량을 시킨 걸 북한으로 가지고 와서 대포동-2를 만들고 원자로나 우라늄, 플루토늄 기술은 이란 과학자들이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이란이 핵 포기를 선언하면서 입장을 바꿨죠. 북한은 결과론적으로 우호세력으로 남아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파키스탄, 핵보유국 중에서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 정도로 점점 고립되는 그런 형국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란의 북핵 폐기 지지가 북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당장 노동당 대회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이란에서 이런 선언을 했기 때문에 실제 상업적이라든가 혹은 비공식적으로 과학자들을 보내가지고 실험을 한다라든가. 북한이 기본적으로 핵과학자들을 이란에 유학을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많게는 200명까지 보냈었는데 이런 유학생들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 혹은 공부하는 연구원, 북한 과학자들을 극단적으로는 추방까지 시키고 공부를 더 안 시키겠다, 이런 관계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방금 북한의 노동당대회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5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지금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조금 기류가 변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무수단미사일이 발사체 기술입니다. 그러니까이달 들어서 세 번째 자신만만하게 했는데 잇따라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실패가 가지고 오는 압박감이 컸겠죠. 미사일지도 총국이라는 북한의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4차 핵실험 때 리히터 규모로 5. 2의 규모가 나왔어요.

그런데 북한은 본인들이 수소폭탄 실험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소폭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5차 때 최소 규모 10 내외의 진도가 나왔는데 이것이 실패했다라고 하면 국제사회가 다 검증을 하는데 인민들한테 보여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고 이런 고민을 굉장히 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당국에서도 좀 발표하는 내용이 유화적인 태도로 바뀐 것이죠. 

사실 그동안 전망을 보면 김정은의 지시만 있으면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당대회 이후에 추가핵실험이 이루어진다면 언제쯤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지난 주에 우리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요. 1월 6일날 4차 핵실험을 할 때 추가 갱도는 다 해 놨다. 그러니까 추가비용은 들지 않는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교시, 언급만 남았는데. 지금 어차피 못 한다면 앞으로 남은 것은 여름철이나 남북관계의 변화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재국면이 길어지거나 이런 게 있으면 연말 미국 대선, 과거의 북한 도발 패턴을 보면 미국의 대선 이슈에 따라 자기들 입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 무렵에 도발을 합니다. 이거를 4년 대주기론이라고 한다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아무래도 길게 잡으려면 연말까지 이 상황을 끌고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있는 것이죠. 

미 대선 이후에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의 협상 카드로 추가 핵실험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