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의 재산만 1850억원입니다. 그런데 20억 주식을 그렇게 빨리 팔아치웠다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침몰해 가는 회사에서 가장 먼저 탈출한 것 아니냐는 도덕적 비난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 수준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요.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조현욱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검찰의 수사를 의뢰를 한 것입니다. 주식을 판 경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수사가 집중될까요? 

지금 이게 자율협약 신청을 하기 직전에 22일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그 전에 주식을 다, 그것도 전량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주식가격이 그때는 3000원이 넘던 게 1700원으로 떨어졌는데 과연 이게 미공개 정보를 다 이용해서 한 거 아니냐. 결국 검찰은 증권거래법상 위반행위가 있는지 그것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1700원 정도 내려갔을 때 주식을 팔았다면 이걸 누군가는 샀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팔린 거고요. 그러면 그 산 사람들은 회사가 저렇게 될 줄 모르고 산 것이고요. 

사실 변호사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각했다. 말씀하셨지만 3200원대 주식이 지금 자율협약신청 이후에 20일 장 마감하고 이후에 1700원대로 하락했단 말이죠. 그런데 27억 상당의 주식을 두 딸과 함께 정확하게 말하면 96만7200여 주를 6일과 20일 사이에 매각을 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앵커께서 적절한 표현을 하셨는데 침몰하는 배의 선장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인데 아무리 전 회장이지만 그 일가는 27억 상당의 주식을 매각함으로 해서 개미투자자라든가 일반 주식투자자들 그리고 소액주주들 이런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줘버린 결과죠. 

그럴 경우 이른바 소액주주, 개미투자자들이 이거 말이 안 된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거의 이건 사기다 이러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건 검찰의 수사인데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면 그 이익이 5억 이상 3년형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융시장 조사단이 압수수색 권한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미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수사는 불가피한 것이고, 저희가 봤을 때 아무리 본인들은 나는 몰랐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 내심의 의사라는 것은 주변 정황을 봤을 때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일부를 판 게 아니라 전량 매각을 했고 시점도 자율협약 신청 전에 막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정보를 알고 팔았을 것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융의 자본시장 조사단이 바로 금융의 저승사자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국세청, 검찰, 그다음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조사권이 있죠. 압수수색이라든가 강제조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 수사를 하고 그다음 입법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각이 드러나게 되면 별도로 고발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1850억원을 가졌대요, 알고 봤더니. 재산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주식을 손해 안 보려고 그렇게 했다. 더 국민들의 법감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 동양그룹 사태를 상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기업 CP, 회사채를 뻔히 부도가 날 뻔한 걸 알면서도 현재 동양그룹 회장이 주도적으로 해서 결국 4만 명에게 1조 상당히 피해를 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대법원에서 동양그룹 회장이 7년형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는 사안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주식을 사고 판 것은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벌 받으면 되겠죠. 이건 법적인 문제입하지만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감정이라는 게 있는 거고 어떻게 회사가 망하는데 오너는 그러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막는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표현은 그렇습니다. 법감정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사재출연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현정은 회장 같은 경우 300억을 내놨고요.

정몽준 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 대주주니까. 정몽준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사재출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당연히 나오겠죠. 

당연히 사재출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분담을 넘어서 아예 고통을 먼저 자처해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은 이 한진해운으로 인해서 그 일가가 그만한 재산을 이뤘고 그런데 지금 경영의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계경기상 해운업이 좀 몰락한다고 해서 자기만 먼저,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침몰하는 배에서 자기만 먼저 침몰하는 건 탈출하는 것은 법감정으로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워크아웃이든 뭐가 됐든 채권단 입장에서는 정말 재벌총수 일가에서 저런 사재를 털어서 이런 협조를 한다고 할 때 훨씬 법정관리나 채권단의 협조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너는 손해 안 보겠다고 하고 채권단만 손해를 보고 돈을 준 사람만 손해를 보고 주식 산 팜만 곤해보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