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미 방위비 많이 부담"...주한미군은 미국의 지렛대다.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소속 피터 킹(공화·뉴욕) 의원은 28일(이하 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이 적정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 대해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우리는 (미국의 안보이익을 지켜줄) 지렛대를 잃는다"고 비판했다.


킹 의원은 이날 미국 CNN 방송에 나와 "트럼프는 우리가 한국과 일본에 미군을 주둔시키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미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지난 27일 워싱턴D.C.에서 첫 외교정책 연설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구상을 밝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들은 반드시 이 방위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이들 나라가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준비해야만 한다"고 밝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었다.


킹 의원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지렛대를 활용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압박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은 일리있는 주장"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한국과 일본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태평양 지역에서 빠져나온다면 이것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지렛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킹 의원은 이어 "이는 중국을 지금보다 훨씬 태평양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킹 의원은 '트럼프의 발언이 실제로 미군 병력을 철수한다기보다 한국과 일본에게 더 많은 방위비 부담을 지우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사회자의 평가에 "한국과 일본은 이미 많은 방위비 부담을 지고 있다"며 "특히 미군을 본토에 두고 있는 것보다도 한국과 일본에 주둔시키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싸며 미국의 돈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킹 의원은 다만 "우리가 협상을 통해 이들 국가의 방위비 분담비율을 약간 더 높이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그러나 두 나라는 이미 과거에 방위비를 많이 올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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