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닥 방법은?
05/04/16정부와의 기싸움에서 한국은행이 한발 물러서면서 이제 관심은 어떤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느냐입니다.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의 채권을 사들이거나 직접 출자하는 방식 등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한국은행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제1안은 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금융채권을 한은이 기관투자자로 시장에 참여해 사들이는 방식.
한은법 개정 없이도 실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16년 만의 여소야대 형국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에 채권 발행은 결국 산은의 빚이 더 늘어나는 셈이어서 자본 확충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도 한계로 꼽힙니다.
다음으로는 한은이 산은의 주식을 사들여 직접 자본금을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한은이 돈을 찍어 산은의 자본금을 늘려주는 건데, 한은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중앙은행이 자국 산업을 직접 지원한다며 보호무역주의라고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은이 조건부 자본증권 '코코본드'를 발행하면 한은이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코본드'란 일종의 채권인데, 국제 규정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정부가 보증만 선다면 법개정도 필요 없어 산은의 재무 건전성도 높이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마지막 시나리오가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
정부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조조정 범위와 필요 자금 규모, 자금 마련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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