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성매매 현장에서 걸린 판사....사법부의 망신
08/04/16최근 잇따른 비리로 법조계가 뒤숭숭한데 이번에는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붙잡혔습니다.
망신을 넘어서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걱정입니다.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 한밤중 성매매 단속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성매매 여성과 함께 있던 남성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적발된 남성은 현직 부장판사 A 씨.
법원행정처 소속의 A 부장판사는 다른 일행 없이 혼자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소에 성매매 단속은 많이 나와요?)
[관리사무실 : (성매매) 단속 많이 나와요. 강남에 다 단속 많이 해요. 삼성동, 서초동 안 그런 데가 없어.]
즉각 경위 파악에 나선 대법원은 일단 성 접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A 부장판사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광고지를 보고 혼자 성매매를 하러 갔다는 겁니다.
A 부장판사는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법원은 사직 처리를 보류하고 보직을 변경한 뒤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판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신분이 보장돼 파면이나 해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무거운 징계는 1년 이하의 정직이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파면됩니다.
잇따른 법조비리로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부장판사의 성매매 혐의까지 불거져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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