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완벽하게 실질적인 위협이 된 북한의 핵문제. 미국 대선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힐러리의 건강이 정말 심상치 않은 것 같은 징후가 포착되면서 우리로서도 정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예측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YTN의 통일외교 전문기자인 왕선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5차 핵실험에 대해서 양쪽 후보들은 어떤 반응을 내놨나요?

구체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좀 포괄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에는 야당 후보니까 여당쪽, 미국의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과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의 정책 실패 결과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클린턴 후보, 전 장관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문제다, 그러면서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일반론. 조금 방어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그런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후보들, 두 캠프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또 전략은 어떤 것인가요?

기본 입장과 전략이 많이 다르죠. 일단 클린턴 후보 측은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하고 있는 전략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서 결국 간다라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트럼프는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대외정책 기조를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쉽게 쉽게 얘기를 하고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의 논리로 엮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몇 가지 것들을 저희가 유추해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의 역할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이것은 결국 중국이 충분히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가할 만한 능력이 있는데 안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을 압박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트럼프 스타일대로 파격적인 행보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김정은을 만날 용의도 있다. 그런데 만나는데 무슨 제대로 된 격식이 차려져서 백악관으로 초청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패스트푸드 그런 체인점 같은 데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자기는 얘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에 동시에 중국을 활용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법도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하나 우려를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연속선상에 있거나 어떤 기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세 흥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트럼프 한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방금 왕 기자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5차 핵실험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것이고 미국 국내 여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견을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힐러리의 잘못이다라고 언급을 한 상태거든요. 우리가 우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트럼프가 약간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언급도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패스트푸드 먹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5차 핵실험을 했고 핵 도발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데 그러면 또 트럼프의 입장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이 바뀔 수 있다고 그러면 트럼프에 있어서는 옳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정책, 특정한 정책 사안에 대해서 아주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한 흔적을 사실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외교정책에 대해서 특히 그렇고요. 한반도 관련 정책에 대해서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무장 지금 얘기가 많지만 한반도에서 나온 핵무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3월에 알다시피 방위비, 동맹관계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와중에 우리가 한국이나 일본도 지켜주는데 분담금을 그렇게 조금 내면 곤란하다. 분담금을 많이 내지 못할 거면 스스로 핵무장을 해서 막아라. 막든지 말든지 이런 식의 말을 한 거거든요. 이것은 핵무장에 대한 직접적인 토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그 말 와중에 그렇다면 핵무장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토론이 된 걸로 보도가 됐고 이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은 거기에 대해서 이거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핵무장하는 것을 그렇게 용인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중대한 문제인데 너무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 대통령급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정치적인 공방으로 이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의 경우는 정책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진지한 검토는 아직 좀 덜 된 상황이고. 다만 11월 8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미국 유권자들 중에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최대한 다가가려는 그런 움직임에 관심이 더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지금 아직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핵무장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진지하게 정말로 진지한 국면으로 넘어가서 한국에 대해서 핵무장을 용인하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외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기저에 깔려서 계속 움직이는 논리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이 비용, 그러니까 미국이 여태까지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이 비용을 미국이 다 감당을 했는데 더 이상 그걸 못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죠. 트럼프 자신이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인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80년대부터 본인이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나토도 마찬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같이 미국의 최고의 우방국, 동맹국을 상대로 해서 너희 분담금 네가 해라. 말을 바꾸면 너희 방위는 너희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미국이 와서 주둔하면서 책임을 지고 있으면 그 비용은 너희가 대야 하는 것 아니냐, 거기에서 핵무장론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이 충분히 방위비분담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걸 너네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안 하면 우리가 책임져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그때 질문이 나온 것이 그러면 한국이 핵을 가져야 될 텐데 그걸 용인하겠냐라고 했더니 필요하면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식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깔린 기저는 미국의 단기적인 이익을 좀 추구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좀 이게 완전히 판을 깨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6차 핵실험, 7차 핵실험도 곧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여기에서 지금부터 어쨌든 도발 수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북한이. 그러면 국면이 바뀌는 것이고. 그랬을 때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또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 힐러리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떤 전략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금까지 두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예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힐러리 클린턴은 역시 전략적인 인내라고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발을 하면 제재와 압박을 강화를 해서 계속해서 북한이 도발을 멈출 때까지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제재와 압박의 도수를 높여서 북한을 결국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변경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의 말에 따르면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이고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 박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북한 문제는 중국만 움직이면 곧바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북핵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중국이 강하게 압박을 하면 북한은 꼼짝도 못하고 중국의 말을 듣고. 그러면 북핵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인데.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중국을 효과적으로 압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이 나온다, 그러면 중국에 대한 압박을 먼저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중국의 말 잘 안 듣잖아요, 북한이. 앞으로도 잘 안 들을 것이 아닙니까?

중국을 그렇게 미국이 마음대로 하기는 힘들고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클린턴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이미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마는 트럼피즘이라는 얘기가 이미 돌고 있죠. 거기에 버니 샌더스까지 들어가면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들은 워싱턴의 주류가 전혀 아닌 아웃사이더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 특히 트럼프는 여전히 당선 가능성은 여전히 저는 클린턴보다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40% 가까운 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뭔가 미국의 변화에 대한 욕구가 트럼프를 통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대외정책 측면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게 미국이 너무 많은 것들을 감당해 왔다. 그러니까 미국민들의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57%가 더 이상 대외정책에 미국이 더 이상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든 아니면 힐러리가 되든 대외정책에 이전과 같이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특히 한반도 정책,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들의 공간은 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북한 핵이 고도화되고 ICBM을 통해서 미국 본토까지 노릴 단계까지 점점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한반도 동반 방어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라고 느낄 수 있는 소지도 더 커진 것 아닙니까?

지금 북한이 노리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그런 것이죠. 남한이나 일본 정도에 대한 위협은 이미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ICBM의 기술능력을 보여줘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자기네들, 북한이 원하는 목표. 그러니까 평화협정 체결이라든가 북미수교라든가 대규모의 경제지원, 이런 것들을 해내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랬을 때 ICBM과 유사한 형태의 미사일이 하와이 동쪽 해상 어딘가에 떨어진다면 미국도 지금처럼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바마 행정부도 최근 들어서 예컨대 북한에 정보폭탄을 떨어뜨리겠다, 북한 주민들한테 정보를 알리겠다. USB, 노트북도 보내고 해외 근로자들 돈줄도 적극적으로 차단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너뜨리는 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들이 나왔는데 이런 방향으로,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더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른바 영어를 써서 좀 그렇지만 레짐체인지, 정권 교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바마 행정부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5차 핵실험 이후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거나 그런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클린턴이 되면 저는 그런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트럼프 발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미국이 굉장히 많은 세계 곳곳에 가서 말 그대로 정권 교체를 하려고 많은 노력과 시도를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아랍의 봄 이후도 마찬가지고 특히 탈렌전의 미국의 대외정책은 실패라고 규정을 해 버렸거든요. 정권 교체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해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가 되면 좀 위험하다라는 것이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어온 미국의 주류의 그런 정책들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우려가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바뀌어도 곧바로 정책이 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닐테고. 언제쯤 되면 새 행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과거 사례를 보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대통령 선거는 11월에 있고 대통령 취임은 1월 한 20일쯤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장관은 임명이 됩니다, 대개. 한 2, 3일 사이에. 실제로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차관보, 지역을 담당하는 차관보들이 임명이 돼야 되거든요.

아시아의 경우도 아태 차관보가 임명이 돼야 하는데 인준청문회 통과하는 데 대개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3개월 이내에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6개월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전 사례를 그냥 그대로 답습하는 정도의 매우 소극적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들어와서 굉장히 새로운 정책 기조를 내놓는다고 해도 이것이 국무부 차원에서, 국방부 차원에서 정책으로 보여지는 것은 6개월 뒤 정도라고 예상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요즘에는 6개월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어제 힐러리 클린턴이 공개된 모습을 보니까 몇 발자국 정도는 거의 실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부축을 해도 잘 못 걷는 정도였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결정적인 변수도 될 것 같습니까?

어제 미국 방송 CNN을 봤더니 하루종일 그것만 계속 틀어주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뭔가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선거 판세 자체가 클린턴이 지난번 전당대회가 끝났을 때 트럼프에 비해서 클린턴이 훨씬 앞섰죠. 그러다가 트럼프가 다시 추격을 해서 상당히 좁혀졌는데 최근에는 다시 클린턴이 조금 그 간격을 벌리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아마 선거결과가 나오더라도 굉장히 박빙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힐러리의 건강이라는 것은 미 국민의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야 될 요소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2012년 국무장관직을 수행할 때도 그때 쓰러져서 한 달간 업무를 수행을 못했던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진단서를 힐러리도 그렇지만 트럼프도 둘 다 지금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안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런 박빙의 선거에서는 저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선택 기자는 워싱턴 특파원 3년 하면서 그전에 또 미국에 머물면서 미 국민들 많이 접촉을 했는데 미국 국민들이 대통령 건강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과거의 사례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소개 좀 해 주시죠.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일에 속한다. 지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 교수님과 동일한 의견인데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약간 좀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대결은 호감의 대결이 아니라 비호감의 대결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두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는 상대편 유권자들에게 이미 충분히 각인이 되고 선전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표의 유동이 나오는 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을 가장 잘 활용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되는데 도널드 트럼프 역시 나이 때문에, 이제 나이가 한 살이 더 많지 않습니까? 고령이고. 스스로 건강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힐러리의 건강을 상대로 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슈가 되기보다는 조금 묻혀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거기다가 2주 뒤면 가장 중요한 TV토론회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TV토론회가 열려서 힐러리 클린턴이 정상적인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도 이번에 건강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미국 대통령 중에는 건강이 나빠서 중도에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44명이, 지금 45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니까 44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4명이 그야말로 병으로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가 되겠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 대통령이 한 달 만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딱 한 달 만에 사망을 한 경우인데. 해리슨 대통령은 취임 연설을 하는 날 하필이면 비가 왔습니다. 3월에 취임 연설을 하는데 비가 왔는데 하필이면 60분짜리 스피치를 준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68세 고령이신데도 좀 줄이고 또 실내로 들어가는 그런 조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야외에서 1시간 동안 3월 초에 연설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폐렴을 얻어서 한 달 뒤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 이후부터 현직 대통령이 건강 때문에 사망을 했을 때 그다음 후계는 어떻게 승계하느냐,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문제가 중요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비호감의 대결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것 같습니까? 힐러리 건강이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루머가 돌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하루종일 미국 TV에서 그 얘기만 하고 있던데. 말씀드린 것처럼 병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69세고 그리고 지금 소화해내는 일정이 거의 건강한 젊은 사람도 소화하기 힘들 정도의 워낙 타이트한 일정들을 양쪽 후보가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한다라는 게 저는 조금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왕 기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특히 비호감의 대결이라는 미 국민에게는 불행한 선거가 되고는 있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원래 고정 지지층,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공화당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어떻게 결집시켜서 투표장까지 나오게 하느냐가 이번 선거의 최종적인 아주 가장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설사 건강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찍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는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 박원곤 교수, 왕선택 전문기자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