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담화 정치권 반응
11/30/16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세 번째 대국민담화를 했습니다.
"임기 단축 등 국회가 결정해주는대로 물러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예정대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새누리당 지도부는 탄핵 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와 장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박 대통령의 오늘 담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전체적으로 총평부터 해주십시오.
[질문 2] 박 대통령의 담화를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확연히 갈립니다. 먼저 야당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담화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탄핵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질문 3] 다른 야당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책임하고 무서운 함정"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쟁을 유도해 탄핵을 모면하려는 꼼수"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질문 4] 이처럼 야당에서는 탄핵안을 예정대로 밀어붙이겠다고 밝혔지만 일단 탄핵 전선에 균열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탄핵을 낙관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9일까지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도 이런 예상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새누리당의 반응은 대통령과의 거리에 따라 갈리는 것 같습니다. 친박들은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비박들은 거듭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박 사이에 온도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질문 6] 대통령 담화를 비판하는 야당이나 비박들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퇴진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언제 퇴진할지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국회에 공을 넘겼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한편으로는 그동안 국회에서 대통령 퇴진과 함께 총리에게 전권 이양 등을 요구했고 오늘 대통령이 '시기'만 빠졌을뿐 다 해준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질문 7-1] 총리 추천을 비롯해 거국내각 구성, 여기에 대통령선거와 개헌 문제 등이 함께 묶여있다보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언제까지 물러나라 라고 시한을 요구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질문 8] 오늘 3차 대국민담화에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사건과 관련해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여전히 검찰이 밝힌 혐의 내용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탄핵을 당한 일을 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박 대통령이 오늘 담화 후 일문일답을 하지 않은 대신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경위를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며 기자회견 가능성을 열어놨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