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이제 국정조사가 또 시작이 됐죠.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국면 지금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시죠. 여상원 변호사, 위덕대학교 이상위 부총장 그리고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영수 변호사가 특검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여태까지 청와대의 반응 치고는 아주 빛의 속도예요. 신속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3차 담화에서 많은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꼼수라느니 특히 거기에서 검찰의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마치 이걸 비껴가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마치 진상 발견에 협조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나중에 특검의 조사를 받고 안 받고 그때의 대응은 별론으로 하고도 아무 관계없는, 그러니까 조사 받고 안 받고 관계없는 문제는 아주 빨리 대응함으로써 마치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모습, 이미지를 주는 데는 일단 빨리... 왜냐하면 우리가 3일 내까지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바로 익일날 함으로써 그런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언급 중에서 그동안 고생했던 검찰수사팀에 고맙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아주 인상깊게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검찰 수사 결과를 그동안 완전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추측과 상상에 의한 사상누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호인의 표현입니다마는 청와대 측에서 그런 식으로 완전 수사 결과를 부인하고 박 대통령에 대한 공모관계를 완전 부인했었는데 그렇게 조사한 검찰팀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하니까 저도 이 부분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한 번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그게 눈에 띄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왜 박영수 변호사를 왜 특검으로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최재경 민정수석하고 인연이 약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수부부장할 때 과장이었다는 거죠. 바로 직속 부하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얘기가 될 만한 사람을 그나마 택한 게 아닌가 그거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후보자분은 범죄와의 전쟁으로서 상징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조승식 변호사 같은 경우 그런 거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는 무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범죄와의 전쟁을 치른 분을 대상으로 자기가 그분의 수사를 받는다는 그런 모습. 그분은 너무 상징성이 컸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측면도 있다. 저는 그 두 가지가 작용했다고 봅니다.

제가 두 분이 추천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법인에 변호사가 130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검찰 출신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 의견을 전부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박영수 후보다,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검찰에 계셨던 분들. 그러니까 두 분의 수사 스타일을 잘 아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그 이유를 한번 물어봤더니 조승식 후보는 강력통입니다. 특수수사는 해 본 적이 거의 없죠. 강력통이고 이분은 강골 중에 강골이라고 합니다. 한 번 이렇게 수사를 해야겠다 필이 꽂히면 좌고우면, 아까 박영수 후보께서 좌고우면 그랬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수사를 하는 분이다.

청와대로서는 부담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특검이 앞으로 매일 나와서 브리핑 하는데 청와대의 태도 이런 걸 갖다가 내가 가려는데 전혀 응하지 않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 청와대는 부담스러우니까 아무래도 박영수 후보는 DJ시절에 사정비서관도 했고 정무적 감각도 있고 특수수사를 꽤 하신 분입니다. 여기도 역시 강력통이지만 그래도 중수부장 이런 걸 하면서 특수수사력이, 특수부 수사관들은 정무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무적인 면에서 좀 낫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런 선택에 있어서 청와대에서 인사를 하게 되면 분석작업을 합니다. 분석작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걸 봐야 한다는 거죠. 어느 사람이 특검이 되는 것이 유리할까 이걸 먼저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지금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를 하고 야당이 추천했다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수사를 통해서 청와대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제외하고 그러면 두 번째 얻어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무적 부담이 덜한 사람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무적 부담이 덜한 사람으로 가는데 왜 박영수 변호사로 했느냐.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조승식 변호사는 화제의 인물입니다. 화제의 인물이라는 것은 영화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고 범죄와의 전쟁 모델이기도 하고 상당히 수사의 스케일을 차치하더라도 화제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번 특검에서는 특검의 중간중간마다 언론에 발표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 사건에 대해서 화제성이 있는 인물이 이 수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폭발성이 크다는 겁니다, 임팩트가. 그게 정무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 이유이고 세 번째 이유는 박영수 변호사 같은 경우 수사의 귀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SK 수사라든가 재벌과의 금융관계 이 수사에 아주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역설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뭐냐하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사의 기능을 봤을 때 이 사건의 다른 형태로 모멘텀을 만들 수 있겠다. 뭐냐 정경유착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사 부분도 있겠지만 그 수사에서 밝혀질 것들이 삼성과의 관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게이트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불거질 경우에 논점 자체가 다른 데로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입니다.

하나만 보완해서 얘기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례인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하면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사람을 자기가 임명하는... 외국에 보면 특검제도가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데다가 대통령이 수사받기 위해서 자기가 임명하는 거 아주 이례적인 건데 결국에는 자신을 수사할 사람을 뽑기 때문에 가장 좋은 사람을 뽑는다기보다도 덜 싫은 사람을 뽑는 측면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승식 변호사가 자기한테는 권총 잡고 조폭 잡던 사람 아닙니까.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보면 국민의당이 추천한 사람이라는 것도 저는 고려했다고 봅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특히 강력히...

어느 당이라고 공식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조승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했고 박영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이 추천했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사정비서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사실상 추천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 본부장이 말씀하셨지만 특이한 경우잖아요. 자기를 수사할 사람을 자기가 지명한다는 것.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이나 특검하는 데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에 대통령이 한다면 국회에서 지명하든지 이런 식으로 특검법을 만들어야지 이건 좀 법 논리에도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박영수 특별검사죠. 성역 없는 수사. 지금 선후배 관계 이런 것 다 무시하고 지위고하 막론하고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으니까요. 더군다나 이번 특검은 브리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수사 잘하기를 온 국민이 바라고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