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안보법 참의원 선거 쟁점화로....거센 반대 움직임
03/30/16일본을 사실상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든 안보법안이 어제부터 시행된 가운데 일본 전역에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보법안이 올여름 참의원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변호사들은 안보법안 위헌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보법안 반대 시위 (일본 국회 앞) : 전쟁법안 지금 당장 폐지! 폐지! 폐지!]
안보법 시행에 반발해 국회 앞에 4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본을 전쟁으로 내모는 전쟁법을 멈추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보법안 반대 시민 : 집단자위권을 가능하게 한 법안이 시행된 데 대해 분노를 느낍니다.]
최남단 오키나와에서 최북단 홋카이도까지 전국 37개 도시에서 항의시위가 열리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은 과반에 육박하는 49.9%로 찬성 여론보다 10% 포인트나 많은 상황.
민진당과 공산당 등 야권은 올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안보법안을 선거 쟁점화하기로 합의하고 후보 단일화에 나섰습니다.
[야마시타 요시키 / 공산당 의원 : 야당의 당수들이 모여 아베 정권 타도, 전쟁법 폐지, 국정 선거 협력에 일치단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안보법안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학생 단체 '실즈' 등 5개 시민단체도 안보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아베 정권을 심판하자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호사와 전직 판사들로 구성된 '안보법안 위헌소송 모임'이 안보법안으로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당했다며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이토 마코토 / 변호사 : 위헌 상태인 안보법안을 발동시키지 않고 안보법안을 폐지하겠습니다.]
현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법조인은 천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말 도쿄 지방재판소를 시작으로 전국의 모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으로 소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아베 정권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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