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대규모 사면 금지
02/15/11
이민단속 법안이 연방 상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미 행정부에 따르면 불체자 사면을 금지하고 외국
인 출국 신고를 의무화 하는등 더 강경 해질것으로 알려졌다.
불체자 고용 단속에서부터 복지수혜 제한 조항까지 다양하게 규제 조항이 담겨있어 합법 실행 강
화 법안은 포괄적인 단속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불체자에 대한 추방집행 연기 행정명령을 검토 , 국토안보부 문건이 공개돼 파문
이 일어난적도 있지만 이번 행정부에서는 불체자에 대한 추방집행 방식으로 불체자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으로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 또한 강화 한다는 것이다. 출국 심사가 없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의무
적인 출국신고 절차를 신설해 출입국 관리를 강화 한다는 것이다.
법안에 대한 복지 수혜 제한 조항은 상당하게 논란이 될 예상이다. 주정부의 연방기금이 90% 이
상을 합법적인 신분에 아동과 임산부에게 메디케이드를 제공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글로벌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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