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힘을 통한 평화”…진먼서 중국 압박에 방위 강화
08/24/26대만 라이칭더 총통이 1958년 대만해협 위기 68주년을 맞아 중국 연안과 가까운 진먼섬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며 방위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라이 총통은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하는 가치라고 밝히고 대만의 영토와 민주적 체제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며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이번 발언은 양안 긴장 속에서 나온 강한 정치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진먼은 중국 본토와 불과 수 킬로미터 떨어진 최전방 섬으로 과거 양안 군사충돌의 상징적인 장소다. 1958년 중국군의 대규모 포격을 받았고 이후에도 대만해협의 긴장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남았다. 라이 총통이 이곳에서 방위 의지를 강조한 것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미와 동시에 과거 전쟁의 기억을 통해 현재의 억제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만 정부는 2027년 국방예산을 1조 대만달러 이상으로 늘려 국내총생산의 3%를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무인기와 이동식 미사일, 방공체계와 잠수함, 탄약과 연료 비축이 주요 투자 분야로 거론된다. 중국군의 절대적인 규모를 따라가기보다 공격 비용을 높이는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고 항만과 통신망이 공격받더라도 장기간 버틸 수 있는 분산형 방위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의 압박은 전투기와 군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해경과 연구선, 민간 선박과 사이버 공격, 대만 주변 순찰과 해저 인프라에 대한 접근처럼 평시와 전시의 경계가 모호한 회색지대 활동이 늘고 있다. 대만은 군뿐 아니라 해경과 통신, 에너지와 지방정부의 대응능력을 함께 높여야 한다는 판단 아래 민간 방위와 비상대응 훈련도 확대하고 있다.
라이 총통은 중국과의 대화를 완전히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대만의 미래는 대만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방위력 강화가 억제력을 높일 수 있지만 중국이 추가 군사훈련과 무기배치를 정당화하는 계기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양안의 안정은 군사력뿐 아니라 해상과 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는 연락체계와 미중을 포함한 주변국의 위기관리 능력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