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9일 오전에 5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2~3년 주기로 이루어졌던 지난 핵실험과는 달리 이번에는 불과 8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명절을 앞둔 기습도발, 도대체 북한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김진무 YTN 객원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1월에 4차 핵실험을 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5차를 또 감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대북제재 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대북제재 효과라는 것은 경제제재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제재라는 게 단기간 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제재 효과 같은 경우에는 태영호 공사의 탈북이라든지 식당종업원들의 집단탈북 등 비롯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핵을 개발하려 의지를 꺾을 만큼 강력한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김정은이 그거까지 인식할 정도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단기적인 효과에 집착하기에는 제재가 장기적으로 효과가 난다는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이 자기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UN안보리도 이제 5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할 텐데 추가 제재 방안이 그렇게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어요.

사실은 마땅치가 않죠. 사실은 지난번 2270호라고 하는데요. 안보리 결의를 할 때 사전에 UN안보리에 대북제재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여러 가지 안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미국이 그것을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와 협상을 했죠. 

어떤 안을 결의안에 넣을 것인가 했는데 미국이 제안했던 아주 핵심적인 세컨더리보이콧, 그러니까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제3국 기업은 다른 나라와 거래를 못하도록 제재를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대부분이 중국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반대를 해서 그게 빠졌고 그다음에 북한의 붕괴, 주민 동요를 우려해서 생계형, 먹고 사는 문제로 거래하는 것은 풀어주자 이게 중국이 한 거죠. 생계형의 의미는 동북3성 경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를 끊어버리면 중국 동북3성에 있는 중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러한 사정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미국이 기획한 것이 이번에 다시 중국과 합의할 수 있겠느냐.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세컨더리보이콧이 필요하다,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과연 동의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국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5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관영매체들이 과거와는 달리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어떤 배경일까요?

1월달은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개발 가속화 신호탄이었죠. 그러니까 1월 전에는 사실 대화도 하고 하다가 그 신호탄이니까 아마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그 이후에 김정은이 미사일 쏠 때마다 나가서 참관하는 모습을 방영도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핵개발에 미사일 쏘는 거나 핵개발 하는 거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1월과는 조금 다르다. 다시 말하면 1월달은 핵개발 신호탄을 북한 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핵실험 직후에 핵탄두를 소형화 또 다종화, 표준화 했다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소형화는 핵무기라는 것은 소형화된 조그마한 핵폭탄을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수단인 미사일에 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형화라는 것은 미사일에 장착할 즉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사이즈 1톤 이하로 사이즈 규모를 소형화했다라는 것이고요.

표준화라는 건 북한이 여러 종류의 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개의 모델로 여러 개 다양한 미사일에다 장착할 수 있도록 하나의 모델로 표준화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대량생산 체제인데요. 다종화라는 것은 대량생산 체제로서 우라늄도, 자기들은 플루토늄으로 그동안 했는데 핵물질을 우라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우라늄으로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또 각종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내세웠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바로 그게 표준화 문제입니다. 표준화라는 것은 그동안에는 이렇게 생긴 디자인도 한번 실험해 봤고 또 다르게 생긴 디자인도 실험을 해 봤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다 종합해서 이 모델이 우리한테 맞다, 이렇게 하고 하나의 모델을 딱 정하고 실험을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다시 말하면 조립라인에다 그 모델을 넣으면 하나씩 하나씩 찍어낼 수 있죠. 똑같은 걸. 그러니까 핵물질만 있다면 대량생산이 가능한 체제라고 과시하는 겁니다.

저희가 앞서 뉴스시간에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북한이 머지 않아서 미국의 시카고 정도를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이것은 좀 북한의 기술 발전을 우려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머지 않아라는 것은 사실은 가까운 미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김정은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밝을 보면 알 수 있죠. 스커드에서 1300km 노동, 그다음에 3000에서 4000km 로 가는 무수단, 남아 있는 건 1만 2000km 가는 ICBM급, KN-08을 시험해야 하는 단계가 남아있고요.

또 한 가지는 SL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인데 아직도 잠수함 문제도 있고 탄두 문제도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그 잠수함발사 탄두미사일이 완성이 된다면 잠수함을 수중으로 끌고 가서 미국에 인접한 곳에 가서 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북한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 그 길이 앞으로 갈 길은 미국을 타격하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아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북한이 다음에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북한이 그동안에는 지난번 5월, 6월에 무수단 미사일을 계속 발사를 했어요. 3000 내지 4000km를 가는데 그게 목표가 오키나와와 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괌도 미국 영토 아닙니까. 어쨌든 미국 영토를 타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다섯 차례 실험을 통해서 한 번 발사 성공을 했죠. 그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북한이 그동안 군사 퍼레이드에서만 보여줬든 KN-08, KN-14입니다.

그 모양만 봤을 때 우리는 1만2000km 정도 가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쏠 수 있는 ICBM급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이 직접 ICBM급 탄도미사일에다 핵폭탄을 장착한 설계도면까지 흐릿하지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 그런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탄도미사일이 현실화된다라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미국도 상당히 위협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미국 측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랄까요, 카드,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은 전 세계의 패권국가로서 전 세계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다 그러면 사실 북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러시아나 중국, 미국이 생각하는 모든 위협 국가에 대해서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그중에 하나로 될 건데. 그러면 북한의 위협만 딱 우리가 얘기한다면 결국 미국이 그동안 공을 들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불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미국은 한미연합방어체제 또 거기에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맞춤형 억제라는 그런 것을 그동안 쭉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킬체인도 있고 선제공격이죠.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체제도 있고 사드 문제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이 북핵위협에 대응하는 건 결국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는 것, 그것이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뉴스 앞머리에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핵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 다음 달에 우리나라에 온다는 소식이에요. 이것은 어떤 뜻으로 봐야될까요?

그동안에 북한이 핵실험하거나 미사일을 쐈을 때 4차 핵실험 때도 미국이 다양한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시켰었습니다. 그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동맹방어에 대한 공약을 꼭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질수록 우리 정부의 위협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는데 미국이 한국의 방어에 대한 공약을 확실하게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전략무기들이 북한인 너네가 어떤 식으로든 오판을 한다면 강력한 위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관심여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가 관심이고 특히 중국이 그러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인가가 최우선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중국이 딜레마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중국이 지금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파키스탄, 인도 이렇게 미국 다양한 핵 보유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북한의 핵보유가 중국에게 절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한반도에 핵 전쟁이라도 난다면 중국에게는 끔찍한 재앙이 될 수 있다. 특히 중국 공산당 정부에게는요. 

그다음에 북한 핵문제 때문에 한미 방어 체제가 공고화되는 건 미국이 동북아에 군사적인 개입이 확대된다는 걸 의미하니까 미중 관계로서도 별로 좋을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북한 제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자기들의 경제 정책의 부정적 영향, 제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북한 정권의 불안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들한테 불리한 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하기는 해야겠는데 할 수는 없는 아주 딜레마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번 2270호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드 배치 문제, 그동안 국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아주 팽팽했습니다마는 과연 사드 배치를 통해서 북한의 핵공격을 제대로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드는 우리가 북한 핵위협에 대해서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좀더 효율성이 높고 효과성이 높은 거죠,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 킬체인, 그러니까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있으면 선제공격해서 못 쏘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미사일을 쏜다면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개발을 그동안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체가 아직도 그거 가지고는 불안정하니까 사드라는 좀더 우리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무기체계를 더 보태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항간에는 사드만 들여오면 북한의 핵위협을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무기, 다양한 방법들이 중첩적으로 배치가 될 때 북한 핵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아니면 확실하게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간다, 그런 관점에서 사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번 5차까지 핵실험을 하니까 우리 군이 대량보복 그런 작전 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양을 구역을 나눠서 일정 구역을 완전하게 사라지게 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사실은 그동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쏘면 킬체인을 만들자.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체제를 만들자, 또 이제 더 위험해졌으니까 사드를 들여오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북한의 공세적인 위협에 수세적이고 방어적이고 뒤따라가면서 하는 방어가 아니겠느냐. 이래 가지고 우리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그런 방어체제를 갖자. 그것은 북한이 핵무기라는 비대칭적인 위협을 우리에게 가한다면 우리는 역비대칭으로 그들의 비수에다 칼을 겨눌 수 있는 그러한 역비대칭적 공세적 방어태세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 개발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여기 내용은 확실합니다. 김정은 목에다 칼을 겨누겠다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핵폭탄을 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무 YTN 객원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